스페인에서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인보이스 발행할 수 있을까?

2025-01-30 11:11:25
Taxes Freelance Billing
스페인에서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인보이스 발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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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에서 자영업자 등록 없이 인보이스 발행할 수 있을까?

    답변은 ‘예’입니다. RETA(자영업자 특별등록)에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활동 빈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자영업자 특별등록(RETA)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요건, 한계, 그리고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RETA에 등록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활동의 빈도입니다. 만약 일을 가끔씩 하고 주된 수입원이 아니면, RETA에 등록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세무서(Agencia Tributaria)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등록은 036 양식을 통해 ‘사업자, 전문가, 원천징수자 명부(Censo de Empresarios, Profesionales y Retenedores)’에 하는 것으로, 이는 활동으로 발생하는 세금(IVA, IRPF 등)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단, 이 등록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RETA 등록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RETA에 등록하지 않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1. 활동이 가끔씩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매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이 적더라도 ‘정기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RETA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불규칙하면 ‘가끔 하는 활동’으로 인정되어 RETA 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연 1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 단 한 번 공연을 하는 뮤지션

    1. 최저임금(SMI)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RETA 미등록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식적인 수입 한도는 없으나, 연간 최저임금(SMI)을 넘지 않는 게 권장됩니다.

    2025년 기준 SMI는 월 1,184유로(14회 지급 기준), 연 16,576유로입니다.

    수입이 이 금액을 넘으면 ‘정기적 근로자’로 간주되어 사회보장 당국이 RETA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경제활동세(IAE)에 등록해야 합니다.

    IAE는 사업, 전문직, 예술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매출이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 대부분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등록은 필수입니다.

    1. IVA(부가세)와 IRPF(소득세) 신고 의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분기별로 관련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03 양식 (IVA 신고): 면세 대상이 아니면 분기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130 또는 131 양식 (IRPF 신고): 세무 제도에 따라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RETA 미등록 상태에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명확한 한도는 없지만, 활동이 정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MI 한도는 참고용이며, 실제로는 활동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RETA 미등록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보장 당국이 정기적 활동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300유로에서 3,000유로 사이의 벌금 부과

    • 소급 적용되어 RETA 강제 등록 (활동 시작 시점부터 소급)

    • 미납한 사회보장료에 20% 가산금 부과

    •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지급 중단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날짜와 계산서 번호

    • 발행자와 수취인 정보

    • 서비스 또는 상품 설명

    • 과세표준, IVA, IRPF(해당 시) 명시

    IVA와 IRPF를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IVA를 적용하고, 기업이나 전문가에게 발행 시 IRPF 원천징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RETA에 등록하는 것이 좋나요?

    최근에는 실제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실제 일한 날에 대해서만 납부하므로 등록이 예전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가입으로 인해 병가, 노후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RETA 미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활동이 정말 일시적이고 수입이 적다면 미등록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무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RETA에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이익을 방지하고 세무 상황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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