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특별 제도(REBU)란 무엇인가요?
콘텐츠:
중고물품 특별 제도(REBU, Régimen Especial de Bienes Usados)는 중고 물품 매매 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IVA) 제13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판매 가격 전체에 IVA를 부과하는 대신, 오직 이익 차액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요?
이 제도를 사용하면 같은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두 번 내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REBU 제도에 등록된 자동차 재판매업자
-
예전에 새 차를 구입해서 지금 파는 개인
-
재판매업자로부터 차를 구입하는 마놀로(Manolo)라는 사람
재판매업자는 개인에게서 10,000유로에 차를 샀습니다.
이 차는 개인이 새 차일 때 30,000유로에 구매했고, 21%(6,300유로)의 IVA를 이미 냈습니다. 개인은 회사나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IVA를 환급받을 수 없었죠.
이제 재판매업자는 10,000유로에 산 차를 15,000유로에 팔고자 합니다. 만약 전체 가격에 IVA를 부과하면, 이미 개인이 낸 IVA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가 되는 셈입니다.
REBU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 이익 차액(여기서는 5,000유로 = 15,000 - 10,000)에만 IVA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마놀로가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IVA는 3,150유로가 아니라 1,050유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 제도를 적용하려면?
모든 물건과 거래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물품:
-
중고 물품
-
예술 작품
-
골동품 및 수집품 (법 제136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재판매업자 자격:
-
정기적으로 이 종류의 물품을 사고파는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매입 조건:
-
소비자나 REBU 제도에 등록된 다른 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중고 물품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36조 1항 1호에 따르면, 중고 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
동산이어야 하며(부동산은 제외)
-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하며 원래 목적대로 재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
회수 재료, 포장재, 귀금속, 원가를 초과하는 재생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 제도의 핵심
이 제도의 핵심은 거래 이익 차액에만 IVA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익 차액 = 판매가 - 매입가
기타 중요한 점들:
-
증빙서류: 개인에게서 구매한 경우, 서명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일반 제도 선택 가능: 특별 제도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판매 가격에 IVA가 부과되며, 구매자는 IVA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U 내 거래: 유럽연합 내 국가 간 거래 시 문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어야 하며, 적용 제도를 명확히 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고물품 특별 제도(REBU)는 중고 거래 시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과 문서 준비를 철저히 지켜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블로그의 다른 회계 및 세무 관련 글도 참고해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노택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WhatsApp으로 문의해 주세요. 맞춤형으로 성심껏 지원해 드립니다.
오른쪽의 카카오톡 아이콘을 클릭하여 한국어 무료 상담을 예약해보세요!☺️